외장하드 정리하다 법 이야기 나와서 올려봄

법 출처 : Image by jessica45 from Pixabay  

법실증주의의 법해석 방법과 문제점

 

법실증주의 法實證主義 (legal positivism)란 실정법(實定法)만을 법으로 인정하는 법학의 입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실증주의(法律實證主義)를 말한다.

 

법실증주의가 법사상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것은 19세기인데 이 시기는 근대국가가 확립되면서 근대 법체계가 정비되는 때이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이론이나 해석 적용에 ·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 사회적 · 윤리적 요소도 고려 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정법을 초월 하는 자연법(自然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법사상에 대립된다.

 

법실증주의는 실정법체계의 완전 무결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법관에 의한 법창조 내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는 사상인 것이다.

 

그리하여 법실증주의는 법학 및 실정법의 발전과 그것을 통한 국가권력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법실증주의는 독일에서는 개념법학(槪念法學 ) 일반 법학(一般法學)과 순수 법학(純粹法學)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에서는 공리주의 법학(功利主義法學)과 분석 법학(分析法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법이 사회현상의 하나이며 전체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만 그 본질과 기능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도외시한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법실증주의가 법체계를 다른 사회적 요소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체계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여 법사회학(法社會學) 사회학적 법학과 법현실주의(法現實主義)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법실증주의는 법을 만능의 수단으로 이해한 결과,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어떠한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 악법(惡法)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을 빙자한 불법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법실증주의의 경향은 20세기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원용되었다.

 

그러다가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반성과 권리에 대한 통찰은 다시 실정법질서보다 시원적(始原的)이며 실정법질서의 상위에 있는 천부 불가침(天賦不可侵)의 자연법 질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를 신자연법론(新自然法論)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