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권(父權)에 관하여

Advice 출처 : Image by Free-Photos from Pixabay

시민 정부론  -존 로크-

 

(1) 부권이란?
 
부권이란 남자인 가장에게 가족을 통제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리라 할 수 있다. 

로크는 자식들에 대한 어버이의 권력이 오직 전적으로 아버지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이러한 권력을 친권 또는 어버이의 권력이라고 부르는 편이 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자유권을 말함에 있어 평등에 대한 차별성과 제재권에 관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나 그 차별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권이 제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부권에 관해서도 이러한 그의 견해는 적용되어진다. 

즉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평등의 상태에 놓이지 않는 차별적 평등의 존재이나 점점 성장해 감에 따라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일 존재로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부권의 권리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것으로 그들이 자신의 이성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의 권위라고 말하고 있다.

 (2) 평등의 권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온갖 종류의 평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연령이라든가 덕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남들보다 우월성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뛰어난 재능과 공적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욱 높은 지위에 놓여진다. 

즉 자기의 자연적인 자유(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 가지는 평등의 권리인 것이다.

 (3) 이성이란??

  인간의 자유, 즉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유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이성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지배해야 할 법이 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동시에 또한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의지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는가를 알려준다.

☞ 잠시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평등의 상태에 놓여지지 않는 차별적 평등의 존재이나 점점 성장해 감에 따라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일 존재로서 태어난다. 

따라서 이는 이성의 성장으로서 완전한 평등의 상태에 도달하게끔 어버이는 자식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식이 이성적 존재로 판단되어질 때 어버이는 자식에 대한 지배력(일시적)은 없어진다.

 (4) 일시적 부권
  아버지의 의무라고 해야 할 교육이라는 의무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시기에 이르면 마침내 끝나게 되어있다. 

부권의 또 하나의 부분인 어버이에 대한 존경의 의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 존속된다. 

이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폐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자식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 즉 명령권은 미성년기가 끝남과 더불어 끝나게 된다.
(미성년기가 지난 뒤에도 어버이는 자기네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그 후에는 존경하며, 존중하는 일이 줄곧 어버이에 대한 자식의 의무로 된다. 

아버지로서는 그 자식의 재산과 소유권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지배권도 갖지 못한다.

☞ 아버지의 지배권, 명령권은 구속이 아니라 보호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