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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bitte lass mich sterben)
    잡설 2020. 11. 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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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란? 
    ⇒ 안락사(euthanasia)의 어원을 보면 eu(well, good) + thanatos(death), 즉 고통이 없는 편안한 죽음이란 뜻이다. 
    일반적으로는 죽음에 임박하여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임의적 조치를 가리켜 안락사라 하지만, 
    이는 좁은 의미로서의 정의고 안락사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안락사의 종류
    ⇒ 보통 안락사를 구분할 때, 시술방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누고, 
    환자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무자발적 안락사로 나누기도 한다. 

     ①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 일반적으로 안락사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어떤 행위(예를 들면 모르핀, 포타슘, 등을 치사량 주사하는 것)를 함으로써 죽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반면,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죽게 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이는 보통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단순한 생명 연명 조치에 불과한 의료행위인 인공호흡장치를 중지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자연적인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다. 

    ②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무자발적 안락사
     ⇒ 자발적 안락사란 환자 스스로 안락사를 원하여 요청한 경우를 말하고, 무자발적 안락사란 환자의 요청은 없었으나, 환자가 혼수상태, 지속적 식물인간, 정신장애 기타 등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상실했을 경우에 환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안락사를 가리킨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다른 말로 강제적 안락사라 하기도 하는데, 환자 또는 가족 누구의 동의도 없이, 또는 환자가 원치 않음에도 이루어진 안락사를 가리키며, 이는 당연히 살해행위로 간주된다.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대표적인 역사의 일례로 볼 때 나치의 안락사 프로그램에 의한 유태인의 대량 학살이 있었다.

    2. 안락사 관련 주요 쟁점
     
    ⇒ 안락사는 오래전부터 안락사를 허용하는 쪽과 절대 불가를 고수하는 쪽에서의 팽팽한 논란이 일어 왔다. 
    이렇듯 오랜동안 서로들 간에 답이 없는 논쟁을 계속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하게도 안락사가 바로 인간의 생명, 삶, 죽음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이것은 인간이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은 자연법에서 이어졌고, 자연법은 자연권으로부터 이어졌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 명문 하고 있듯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했고,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제10조를 통해서만 명문화시켰고, 생명권(=인격권)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이는 생명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단지 인간이기에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유지할 가치가 있고, 이어나갈 가치가 있다. 
    안락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일어졌든, 죽음이라는 사실을 통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안락사와 관련된 논쟁에서는 이러한 인간이 존엄성과 생명권이라는 큰 전제 아래에서 여러 권리가 충돌한다. 

    생명권의 두 가지 측면, 


    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선의의 간섭주의와 자율권 존중의 원리, 
    자기 선택권의 한계, 공리주의와 의무론 등. 

    안락사는 인간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관한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끝없는 논란이 계속되면서도 명쾌한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안락사에 대한 가치판단은 여기에선 배재하도록 한다.

    1) 찬성하는 측 
     ⇒ 안락사 옹호론자들은 엄격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 생명이 신성하고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 대신 인간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어떤 인간들의 삶의 질은 죽음보다도 못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말기 중환자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낮다.  
    만약 인간 생명이 신성불가침 하다는 원칙을 내세워 우리가 이들로부터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②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의료진. 병원. 사회에도 부담을 주는 일이다. 
     ③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2) 반대하는 측 
      ⇒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고통받은 환자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동 자체는 명백한 살인 행위인 셈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윤리규범은 전쟁이나 정당방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 모든 인류, 특히 생명유지를 돕는 직업인인 의사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다. 
    살인이 일급 죄악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기인한다고 할 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비이성적인 자기 파괴 행위다.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때 생기는 사회적 문제, 안락사의 오남용,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 등이 심각하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 


    결론
    안락사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 의견이 반대하는 쪽에 비해 그 수가 약간 앞선다. 
    거기다 특별한 종교적 가치관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엄하고 존귀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이란 이유만으로 존엄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도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신체적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인간의 생명 보호를 그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안락사든 자살이든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안락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명이라는 대 전제가 그러하듯,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일반적인 결론은 분명히 낼 수 없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한다. 

     

    안락사 출처 : Image by Dieter_G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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